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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현안과 관련된 17개 정책과제로 도민과 소통의 장 열어
12. 11.~ 12. 양일간 분야별 7개의 세션 토론회로 진행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2023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경남도의회 14개 의원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청년·교육, 지역발전, 문화·체육 등 도정현안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정책연구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올 한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17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분야별 7개 세션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과제별 민간·공공기관 및 학계 교수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로 추진하여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1일차에는 ▲ Ⅰ.청년·교육 ▲ Ⅱ. 지역발전 ▲ Ⅲ.다문화·농업 3개 세션 8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2일차에는 ▲ Ⅳ.공공행정 ▲ Ⅴ.문화·체육 ▲ Ⅵ.사회복지 ▲ Ⅶ.관광 4개 세션 9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각 세션별 토론은 과제별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일정 생중계 될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 과제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경남도의회 12대 의원 연구단체는 14개 단체로 구성되어, 다양한 도정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23.12.04.최영호 의원,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지적
“시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 많아”, 적극적 홍보 촉구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 이어 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도립극단 공연이 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년도 대비 도립극단 공연 예산이 삭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편성된 예산으로 공연함에 문제는 없는지”를 물었고, 김태열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장은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순회공연이 18개 시·군에서 다 가능한지”, “1년에 18개 시·군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김 관장은 “시.군마다 다 가능하고, 요청하는 곳은 다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18개 시·군 모두 고르게 공연을 할 수 있다니 좋다. 공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군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시민들이 공연을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다.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달라”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일 예산안 심사에서 “경남 하면 내세울 만한 뚜렷한 문화 브랜드가 없다. 예전에 연극제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군데에 집중해서 하나로 키울 필요가 있다. 특색있는 문화를 키워줘야 경남의 문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경남도가 지역 문화 브랜드 육성에 대해 산발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3.12.04.박남용 의원,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지적
“자료제공 이후 질의, 의견 교류 등을 위해 시정 필요” 촉구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가 자료제공시 자료에 담당부서, 작성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남도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을 하려보면, 담당자가 누군지, 작성자가 누군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럴 때는 어디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거냐,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의견 교류를 위해서도 작성자, 담당자가 기재되어야 한다”며 도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른 평가결과를 언급하며, “단순히 평가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잘하는 사업은 칭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할 것이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환경개선 예산 편성, △경상남도립미술관에 전향적 통합 수장고 건립 고민, 전문인력 확보 및 확충, 조직진단 및 소통 통한 도립미술관 지위 확립, △경남대표도서관에 실질적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 방안 마련도 주문하는 등 전방향으로 적극적 심사를 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국 및 사업소,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5일 복지보건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3.12.04.미래차특별법 제정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 필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업종 전환과 인력 육성 필요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1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산업통상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차 관련 선도 기술 육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식 도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요 제조업 생산 통계를 보면 부·울·경의 완성차 생산 점유율(40.7%)과 부품생산 점유율(27.7%)은 전국 1위다”며, “경남의 수출 품목을 보아도 자동차와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선산업 다음이며, 경남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식 도의원은 “미래차특별법이 제정되면 미래차 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내연기관차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마련과 미래차 부품업체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 부품 수출 확대, 연구·개발, 자금 보조 및 융자,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용식 의원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될 예정인 만큼 경남도는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선도 기술 육성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3.12.01.조인제 의원,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지적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중추 기관 향교 지원 강화해야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함안2, 국민의힘)은 1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인 향교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별 향교 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도내 27개 향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개소당 2,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45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2024년 지원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향교 운영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중추 기관이자 정신적 지주와 같은 기관으로 지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관이다”며, “경남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2023년도 지원 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도 “국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추경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 가능하겠지만, 향교문화 계승지원과 같이 역사적·지역적 가치가 높은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라도 예산지원 규모를 유지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 2024년 향교문화 계승지원 사업의 예산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2,000만원, 총 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 6억6,150만원 보다 1억2,15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다. 이에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김현미 과장은 “전국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라 부득이 경남도의 여러 지원예산들이 감액될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 세수 확보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3.12.01.